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자립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202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현황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습니다.
이 중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지역의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7개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시범지역 (7개 군)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이 지역들은 모두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곳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형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합니다.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전체 (거주 기간 기준 충족자)
* 지급금액: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기간: 2026년 ~ 2027년 (2년간)
* 지급방식: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자금 순환 구조 개선이 기대됩니다.
선정 기준과 추진 방향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단순히 인구감소율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 능력, 지역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기본소득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 여부, 기존 유사 정책 운영 경험, 지역 공동체 기반의 실행 구조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기본소득 연구의 권위자인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방행정·사회정책·농촌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각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 구성
* 지역재생, 지역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운영 지원
*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시범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세부 실행 점검
*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순환, 인구 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는 연구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본 사업 확대 추진 여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대 효과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지역경제 자립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소비가 지역 내에서 돌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창출합니다.
* 인구유출 완화 및 정주 의식 강화
기본소득이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공익적 기여 인정 및 사회통합 강화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입니다.
*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 실험
지역특화형 기본소득 모델의 정책 효과를 검증해 향후 전국적 확산 근거를 마련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2025년에는 각 시범지역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 등록 절차가 진행되며,
2026년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주민 만족도
* 고용 및 인구 유지율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본소득제의 본격 도입 및 확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이번 시범사업은 선정된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직업이나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 세부 자격 기준(거주 기간 등)은 추후 공고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Q2.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2. 선정 지역의 주민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가 지역 상권에 순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은 각 군의 행정 절차에 따라 공지될 예정입니다.
Q3.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3.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2025년 기준)는 행정 준비 단계로, 참여 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 대상 안내가 진행 중입니다. 연내에는 사업관리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Q4. 농어촌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4. 기존 복지제도가 소득 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모든 지역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 유지·공동체 기여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정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Q5. 시범사업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A5.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한 뒤,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복원 모델로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